대구지검 형사2부는 24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특수탐정 대중아이디어를 공급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A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B씨는 지난 9월16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한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뒤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A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00씨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3차례에 걸쳐 위치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4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00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한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하였다. B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동해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